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2.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75 호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부과 또는 징수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요율(제3조 관련)

점용대상	단위 기준	점용료 요율	비고
□ 도로, 교량,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 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 가설건축물(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점용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1,950원→1,900원)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