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2. 20.)에서 의결된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69 호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1.「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2. 산불방지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