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1238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현 규칙의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정의규정 축소 정의 부분에 대한 규칙의 조항을 정비하고,

○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장소 확대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조항 삭제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칙에서 정할 필요는 없음

나.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조항 삭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며, 위임된 범위 일부 일탈

다. 영업장소 확대 및 영업 시설기준 완화

○ 영업장소는 현재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홍보·판매장 및 지역 축제장과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나, 계절영업장, 유원시설 및 농·어촌체험장 등에 대하여도 추가 확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12. 09. ~ 12. 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4호”를 “제6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

제7조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를 “제6조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