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101호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추진배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 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명시 필요

다. 기대효과 : 조례 제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명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조례」로 변경함.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마.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4조 및 5조)

-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업무

-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업무

사.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6회이상 회의개최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25374)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2) 연락처 : 033-330-2305, 팩스 330-2557

3) 의견제출일 : 2016. 11. 22일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대표협의체 위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평창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2.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