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4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1. 약품 미(지연)입고 및 반품 현황(보건의료원)

연번	지출품의 (구입)일자	약품명	구입 수량	지출품의 금액(원)	미입고 수 량	비고
	계	7종	137	1,086,328	137	32일~6개월
1	‘14.2.25.	테라마이신안연고 (3.5g)	10	3,100	10	반품 (‘14.3.25.)
2	‘14.4.28.	조프란주4ml(5A)	2	64,268	2	반품(1) (‘14.7.2.)
3	"	세핀주2.0g	2	436,360	2	지연입고(36일) (‘14.6.3.)
4	‘14.5.14.	니소론정(1000)	1	12,000	1	반품 (‘14.6.10.)
5	‘14.12.1.	콤비플렉스리피트 페리주1440ml	20	498,800	20	지연입고(32일) (‘15.1.2.)
6	"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mg	2	41,000	2	지연입고(6월) (‘15.5.28.)
7	‘15.7.15.	테라마이신안연고 (3.5g)	100	30,800	100	지연입고(45일) (‘15.8.29.)

1-2. 약품구입 현황(3개 보건진료소)

발주부서	구입결의일	지출일	제품명	수량	금액(원)	비고
○○ 보건진료소	2015.2.24	2015.03.09	대웅 아테놀올정	-500정	-27,500	구입결의 총액 3,078,450
			베스타제정	-1,000정	-41,800
			신풍겐타 마이신주80mg	-50앰플	-10,450
			콘락스정 2mg	-500정	-12,000
○○ 보건진료소	2015.2.13	2015.03.06	기모타부정	-1000정	-36,500	구입결의 총액 806,380
	2015.4.16	2015.04.29	콘락스정 2mg	-1500정	-36,000	구입결의 총액 1,032,290
			크라운피록시캄20mg	-2,000캡슐	-48,000
○○ 보건진료소	2014.12.24	2014.12.29	글루메트정	-500정	-28,000	구입결의 총액 2,177,920

2. 위법․부당 내용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 또한,「지방회계법」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평창군       재무회계규칙」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에 의하면 “과오지급으로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는 물품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 보건의료원에서는 “테라마이신 안연고외 6종, 137개      (1,086천원)”의 약품에 대하여 지출품의 후 검수과정에서 약품 입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입고된 것처럼 물품 검수처리하여      미 입고된 약품금액의 차감없이 지출품의금액과 동일하게 부당 지출     하였고, 제약회사의 사정으로 약품 입고가 지연되어 지출금액의 과오지급이     발생하였으면 그 즉시 지출금의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처리(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함에도 구입 후 몇 개월(최소 32일 ~ 최대 6개월까지)이     지나서야 입고 처리하거나 반품 처리하였으며, 반품 처리시에도 회계법상     정식 절차가 아닌 원인행위시 해당약품을 다른 약품의 총 구입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보건진료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약품중에 유효기간 내에 소모가     어려운 약품을 반품하고자 2015.02.24일 약품구입결의를 하면서 약품     구입금액 총 3,170,200원에서 반품약품 ‘아테놀올정 외3종’의 수량 및     금액(금91,750원)을 감하여 3,078,450원을 구입결의 하였으며,

❍ ○○보건진료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약품중에 유효기간내에 소모가      어려운 약품을 반품하고자 2015.02.13.일 약품구입결의를 하면서 약품     구입금액 총 842,880원에서 반품약품 ‘기모타부정’의 수량 및 금액 (금     36,500원)을 감하여 806,380원을 구입결의 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2015.4.16.일 구입결의하면서 약품구입금액 총1,116,290원에서 반품약품     ‘콘락스정 2mg외 1종’의 수량 및 금액(84,000원)을 감하여 1,032,290원을     구입결의 하였으며,

❍ ○○진료소에서는 당뇨환자 처방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환자가 전출      하여 제약회사에 반품하고자 2014.12.24.일 약품구입결의를 하면서       약품구입금액 총 2,205,920원에서 반품약품 ‘글루메트정’의 수량 및 금액      (금28,000원)을 감하여 2,177,920원을 구입결의 하였다.

❍ 3개 진료소에서는 이미 지출완료된 약품을 반품사유 발생으로 반납할      경우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반납결의하고 반납금액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결의시 반품약품을      감액하여 구입결의하고  실제 구입물품이 아닌 반품약품 수량을 마이너스      수량으로 기재하여 물품을 검수하고 대금을 감액 지급하여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물품검수 업무와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구입한 약품이 반품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반품사유인지        검토하여 반품처에 반납동의서를 받아 반납결의하고, 당초 구입과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 반납할 경우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를 지나서 반납할 경우 세외수입으로     평창군 금고에 세입처리될 수 있도록 등 물품 구입 및 지출, 검수 및       반납사유 발생시 「지방회계법」과 「평창군 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4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의약품 입·출고 관리 및 전산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의약품 수동 불출 현황(별첨 “현황” 참조)

지출품의 (구입)일자	약품명	구입 수량	지출품의 금액(원)	미입고 수량	비고
계	10종	259	389,838	457
‘14.1.29.	대한멸균증류수20ml	4	25,188	4	'17.1.4.일자 입고정정 (착오입력 처리)
‘15.3.5.	트리암주ml	2	5,650	1
“	시네츄라시럽15ml/60포	1	13,800	1
‘15.4.17.	가스트렉스과립(30포)	2	13,020	2
‘15.5.22.	케토신주50A	2	31,150	1
"	세프악손주10V	1	32,450	1
"	휴메딕스트라마돌 염산염주1ml/50A	2	24,200	2
'15.6.26.	대한포도당주사액5% 500ml/1백	40	44,680	40
‘15.8.4.	대한염산리도카인2%주 (20ml/10병)	5	20,900	5
‘16.4.21.	관류용생리식염수1000ml	200	178,800	200

- 보건의료원 의약품 미입고 현황(2014. 1. 29. ~ 2016. 4. 21.)

2. 위법․부당 내용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보건의료원편 제72호는 의약품 수급      관리에 관하여 담당의 사무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품의 수급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2014. 1. 1. ~ 2016. 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드림프로그램 의료지원, 진도 세월호 의료지원, 약품명 처방      오류 등”의 사유로 총2,090개의 약품을 불출하면서 의료지원 및 전문      의약품 불출에 관한 계획수립과 내부결재, 증빙 없이 전산시스템으로만      기록을 남기는 등 약품을 수동으로 불출하였고, 의료지원이 끝난 후에도      잔여 약품들에 대한 폐기 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또한, “대한멸균증류수(20ml)외 9종, 총259개”의 약품은 2014. 1. 29.       ~ 2016. 4. 21. 기간동안 전산 시스템상 미입고 상태로 누락되었으며,      감사일 현재 지적사항으로 확인되자 “착오입력으로 입고 정정” 등의 사유를      기재, 담당자가「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2017. 1. 4.일자로 일괄        재입력, 정정 처리하였다.

- 이로써 2,349개의 의약품이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등 증빙 없이        불출되어 실제 약품 재고량과 관리 시스템상의 약품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각종 행사 의료지원 시에도 의약품 불출에 관한      계획 미 수립 등으로 의약품 입·출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미탄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파손약품 정리 및 재고정리의 사유로 총 1,079개의 약품에      대하여 출고에 관한 결재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 하였고, 재고정리의 사유로 총 595개의 약품을 아무런 결재 없이      수동으로 입고한 사실이 있다.

❍ 방림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2014. 10. 16일 이장연합체육대회 의료지원을 사유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개를 사후 출고에 관한 결재 또는 보고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하였고, 2015. 05. 14일 보글리아정 2,100개를      0.2mg에서 0.3mg으로 약품회사와 교환하면서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대화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2014. 10. 16일 더위사냥축제 의료지원, 약포장기 역류로 인한 훼손,        재고정리 등의 사유로 총 6,154개의 약품에 대하여 출고에 관한 결재      없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하였고, 재고정리의      사유로 총 2,423개의 약품을 아무런 결재 없이 수동으로 입고하였다.

또한, 2014. 2월경 알마겔에프 현탁액 300포에 대한 입고를 누락하였고,      2015. 10. 20일부터 2015. 12. 01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보건지소에서      1,860개의 약품을 공문상의 결재 없이 임의로 전배 받았고, 약품의 품절      등으로 인하여 제약회사와 19,000개의 약품을 교환 받으면서 공문상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약품을 출고 및 입고하였으며, 이 중 레보설피리드      16,000개의 입고에 대한 기록도 누락한 사실이 있다.

❍ 봉평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효석문화제 의료지원, 약포장기 역류로 인한 훼손, 재고정리 등의 사유로      총 14,662개의 약품에 대하여 출고에 관한 결재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하였다.

또한, 2014. 02. 04일(보건의료원-3035)호로 구입한 로스판정 600개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고를 누락하였고, 스틸녹스CR정      2개를 구입하였음에도 30개로 입고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실제 입고량      보다 7,328개를 과다 입고하였고, 4,308개를 입력 누락하였다.

2015. 7월 및 9월경에는 심바스정 외 4개 약품에 대하여 제약회사에서      미리 빌려 쓰거나 다른 약품과 교환하면서 아무런 문서상 결재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6,500개를 입고하였고, 6,079개를      출고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3,220개의 약품을 봉평보건지소에서       전배하거나 전배 받으면서 문서상 결재 없이 임의로 처리하는 등 의약품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용평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구입한 약품을 중복적으로 입고하거나          입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구입량보다 38,884개를 과다 입고      하였고, 5,394개의 약품을 입력 누락하여 총 44,278개의 오차가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유효기간 경과 및 다른 약품으로 대체 등의 사유로 8,823개의 약품을      출고하고, 7,649개의 약품을 입고하여 총 16,472개의 약품을 문서상 결재나      어떠한 증빙도 없이 시스템에서만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기록도 없이       약품을 수동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아무런 문서상 결재 없이 2014. 12. 02일부터 2015년 12. 31까지      4회에 걸쳐 에페리정 외 2개 약품에 대하여 다른 약품과 교환하면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수동으로 2,350개를 입고하였고, 4,732개를      출고하였으며(이 중 에페리정과 아마필정은 출고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에페리정은 500개를, 아마필정은 4,732개를 입고로 기록하였고, 각각      교환된 약품 중 에페손정과 글리피온은 입고를 기록하지 않았음),

2016. 01. 07일에는 아무런 문서상 결재나 보고 없이 글루메트정 500개를      제약회사로부터 빌려 쓰고 2016. 01. 21일 제약회사에 돌려주는 등 의약품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진부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무한도전 의료지원 및 재고정리의 사유로 총 112개의 약품에 대하여      출고에 관한 문서상 결재 또는 보고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하였고, 2014. 09. 11일 대화보건지소에서 덱사메타손      주사액 5개와 페니라민 주사액 5개를 문서상의 결재 또는 보고 없이      임의로 전배 받아 입고한 사실이 있다.

❍ 대관령보건지소는 2014. 01. 01 ~ 2016. 06. 30 기간 동안 별첨 현황과      같이 의료지원, 약포장기 역류로 인한 훼손, 재고정리 등의 사유로 총        3,969개의 약품에 대하여 출고에 관한 문서상 아무런 결재나 보고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고하였다.

또한, 상기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구입한 약품 중 엘레틴정 외 6개      약품에 대하여 대한 지출결의 시 구입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시스템에       입고 개수를 잘못 입력하여 1,725개를 구입량보다 과다 입력하였고,       1,370개를 과소 입력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폐기 및 반품, 의료지원 등의 사유로       출고를 입력하는 경우 및 구입, 전배 등의 사유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상의 결재를 득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근거 없이 임의로         입·출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 의약품 처방내역과 입ㆍ출고 현황을 매일 출력하여 보관하고 일일결산을       통하여 의약품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4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의약품 재고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별첨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지역보건법」제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창군은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2008      년도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7. 1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한 이후 2017. 1월      현재까지 의약품의 폐기·파손·교환·전배·의료지원 등에 대한 입출고 누락      및 중복 입력, 구입량 입고 누락, 원내를 원외로 처방(보건지소만         해당)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미상의 일시부터 평창군 소속의      보건기관의 다수가 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시스템상의 재고량이 일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이 소진되고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량은 0개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시스템상의 재고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고량 중 붙임      현황과 같이 2016. 12. 30일 기준으로 총 829,941개가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는 등 재고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보건       기관(의료원,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물품 재고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일치 현황에 대하여 문서상 결재를 득한 후 2017. 01. 31일 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을 일치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2017. 01. 31 이후 재고량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엄히        문책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또한,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약품 단위와 실제       구입하는 약품 단위에 차이가 있어 약품을 입·출고하면서 지소 및         진료소의 각 담당자별로 다른 단위로 입력하여 약품 재고량이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상의 약품 단위와 구입 단위가 일치되도록 조치하고,       의사 처방에는 스멕타현탁액이 시스템상에는 스멕타현탄액으로 입고         되어 시스템상 출고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없도록 약품       명칭도 일치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모든 보건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입·출고에 대하여 매일 입·출고 대장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문서상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접근권한 부여자 부적정 처리 현황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접근권한 부여 기간	접근권한 부여 대상	비 고
보건의료원	보건7급	000	2016. 06. 03 ~ 06. 21	00보건지소

2. 위법․부당내용

❍「지역보건법」제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          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2016. 01. 05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원 0000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7급 000으로부터           2016. 6월경 00보건지소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구두로 요청받아 접근권한 없는 보건7급 000에게 상기 현황의 기간과        같이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보건7급 000는 상기 현황의 기간 동안        수시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검색·복제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문서상 결재를 득하여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권한 부여자에 대하여는 소속, 직급, 성명, 부여      사유, 부여기간 등을 명시한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제        목】 진료수입 세외수입 미수납

【위법․부당내용】

1. 약품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진료수입 발생일	진료수입액	세외수입 수납일	세외수입 수납금액	미수납액	수입원
1	‘15.12.01	120,000	-	-	120,000	보건의료원
2	‘15. 3.23	41,400	-	-	41,400	방림보건지소
3	‘15. 9. 3	55,200	-	-	55,200	〃
소 계					96,600
4	‘14. 2.10	39,000	‘14. 2.11	-	39,000	대관령보건지소
5	‘14. 5.20	45,800	‘14. 5.20	42,300	3,560	〃
6	‘14.10.22	1,394,800	‘14.10.22	1,389,300	5,500	〃
7	‘14.10.23	1,109,100	‘14.10.23	1,108,000	1,100	〃
소 계					49,160
합 계					265,760

2. 위법․부당 내용

❍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회계에 관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 할 수 있다.

❍ 또한 「지방회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보건의료원에서는 2015. 12 .4일 세외수입 징수결의시 “평창군보건의료원 통장”으로 입금된 진료비 카드결제금액 120,000원에 대하여 누락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납입하지 않았으며,

❍ 방림보건지소에서는‘15. 3.23일 진료수입 41,400원과 ‘15. 9. 3일 진료수입 55,200원 총96,600원의 진료수입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 대관령보건지소에서는 2014년 ~ 2016년 현재까지 총49,160원의 진료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평창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아 수입출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진료수입에 대하여    기한(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이내에 평창군 금고(세외수입)로 수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라며,

❍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세외수입으로 수납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4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제        목】 보건지소 근무자 사무분장 미 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별첨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0조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4호 다목에 따라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7개 보건지소에서는 2014. 01. 01일부터 2016. 06. 30일까지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18명 중 소내 인사(근무지       배치) 시 진료업무를 명시한 경우는 10명으로 나머지 8명은 소내 인사      (근무지 배치 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 협의하여 담당업무를 결정하였고, 소내 인사(근무지 배치) 이후 사무      분장에 대하여 과장의 전결로 문서상의 결재를 득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이 임의로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감독 책임부서인 보건      의료원에서는 2016. 12월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과장은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4호 다목에      따른 전결권자로써 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보건지소에서는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조속히 사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보건의료원

【시 행  년 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 근무시간 미 준수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근무일자	귀원시간	비고
보건의료원	지방보건주사보	000	2016.12.29.	13:05	5분 지참
	지방간호주사	000	2016.12.29.	13:07	7분 지참

2. 위법․부당 내용

❍ 모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보건의료원 000 외 1명은 연가, 출장 등 별도의 근무명령        없이 2016. 12. 29. 점심식사 후 개인사유로 5분 ~ 7분 늦게 지참하여      귀원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시간 지참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