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담 당 기 관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담 당 김상래	033-330-1353

1. 사업목적

○ 가공용 감자 종자대 일부 지원으로 식용감자 수급조절에 기여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공감자 재배농가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가공용 감자 종자대 일부지원을 통한 농업인 부담경감 및 연차별 재배 확대로 용도별 적정면적 유지

○ 감자 가공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감자산업의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4.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량 : 300㏊

○ 사 업 비 : 86,400천원(도비 25,920 시군비 60,480)

※ 지원조건 : 288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도내 농업인

○ 지원단가 : 종자대금 차액지원 160원/㎏(보급종 1,455원/㎏)

- 산출내역 : 288천원 × 800ha = 230,400천원

. 차액지원 160원/㎏ × 1,800㎏소요/㏊  = 288,000원/㏊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기간 : 2017. 1 ~ 12월

나.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구성으로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식용감자에서 가공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우선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도 제출

- 도에서는 사업추진 의지, 지역여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대상자는 포장 소재지 기준으로 선정)

다.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사업대상자 (마을, 농업인 등)		시․군		도 (농업기반과)
￮ 사업신청 ￮ 계약재배	→ ←	￮ 사업대상자 추천 ￮ 현지조사 ￮ 사업비 집행․ 정산 ￮ 사업지도 및 감독	→ ←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 사업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계획 변경승인

라. 사업시행

○ 종자공급

-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생산한 우량종서 우선 공급

- 물류비절감 등을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공동구입 및 공급유도

- 자가생산 종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종자생산비 투입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원

○ 계약추진

- 가공업체와의 납품계약은 가급적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 단위 일괄추진

《계약유형》

① 당사자간 계약 : 생산자단체·농업인 ↔ 가공업체

② 대행사 계약 : 1차(농협 등 ↔ 가공업체) → 2차(농협 등 ↔ 생산자단체·농업인)

* 계약재배 업체 : 신농상사, 농심, 해태제과 등 감자 가공업체

마. 사업비 집행·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파종이 완료되면 파종사실 확인 후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단위면적 당 재식주수, 지적면적, 파종량 등)

- 자가 채종 종자를 활용한 경우 영농자재 구입비로 지원가능

(비료, 농약, 피복용 비닐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종자공급업체에 종자대금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재원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작성, 도에 제출

6. 행정사항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보고(서식 1) :  1.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시·군→사업대상자)    :  2.28일 까지

○ 가공용감자 생산계약 체결 결과보고(서식 2)     :  4.30일 까지

○ 가공용감자 종자 공급 및 파종결과 보고(서식 3) :  5.31일 까지

○ 가공용감자 수확 및 납품결과 보고(서식 4)       : 11.30일 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5)                        : 12.31일 까지

〈서식 1〉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보고

(‘17. 1. 31일한)

사업대상자		사 업 량		사 업 비			납품계약 예정업체
작목반명 (대표자)	참여농가명	면적	종자량	계	도비	시군비
개소	호	ha	톤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사

※ 업체별 계약면적 누계 요(사업비 : 재배면적 기준으로 사업 확정 및 천원 미만 절사)

〈서식 2〉가공용감자 생산 계약체결 결과 보고

(‘17. 4. 30일한)

사업대상자		계약체결내역				종자확보
작목반명 (대표자)	농가명	면적	납품량	단가	계약금액	업체	가격(kg당)
개소	호	ha	톤	원	천원		원
계

〈서식 3〉가공용감자 종자 공급 및 파종결과 보고

(‘17. 5. 30일한)

사업대상자		종자공급			종자파종			비고
작목반명 (대표자)	농가명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호	톤	톤	%	ha	ha	%

〈서식 4〉가공용감자 수확 및 납품실적 보고

(‘17. 11. 30일한)

사업대상자		생 산		납 품		비 고
작목반명 (대표자)	농가명	계획	실적	수량	금액
	호	톤	톤	톤	천원
						업체별구분누계

〈서식 45〉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정산 보고

(‘17. 12. 31일한)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잔 액
		합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