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005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31(20일 이상)

3. 재정취지

- 평창군내 분묘의 개장에 의한 봉안 및 평창군 지역외의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은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를 안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

4.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9조)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변경 및 명칭추가 (별표1)

→ 평창군 납골단에서 평창군 봉안담으로 명칭변경

→ 평창군 봉안당 명칭신설

○ 사용자의 범위(안 제10조)

•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10조 제5호, 제6호 본문중 “봉안담”을 “봉안시설”로 한다

•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 사용료 등(안 제16조)

•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 (별표2)

5. 의견제출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09,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봉안담”을 “봉안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봉안담에”를 “봉안시설에”로, “봉안담을”을 “봉안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별표1 평창군공설묘지 명칭란 중 “공설납골단”을 “공설봉안담”으로 하고, 같은 표 평창군 공설봉안담란 다음에 평창군 공설봉안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25,678
평창군 공설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330
평창군 공설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663.46 지상2층

별표2의 평창군 공설묘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2평형 단장 (6.75㎡)	1,000,000	760,000	240,000
	3평형 합장 (9.9㎡)	1,500,000	1,140,000	360,000
봉안시설	봉안담 1구당	200,000	200,000	-
	봉안당 1구당	300,000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