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6-104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구성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정을 같은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②공동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동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공동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공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동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존망 받는 인사로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주관하고, 회의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해산) 협의회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유사 협의회 혹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21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