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6-906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항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7호, 8호, 9호 개정사항을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시설물	설치기준	개정	시행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2007.12.20.	2008. 1. 1.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2007.12.20.	2008. 1. 1.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2014. 3. 5.	2014. 3. 5.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7호, 8호, 9호 개정사항 반영

나.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농․임업용 창고의 부설주차장 면제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단서 조항으로 이기.

다.  조례 별지 [별표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seop76@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3) 팩스 : 033-330-259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