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866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칙 제3조의 적용업종 및 대상을 추가하여 계절영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정의

○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적용업종 및 대상 추가(규칙 제3조)

1)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08. 23. ~ 09.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7.「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6조의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3〕”을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3〕”으로 하고, 제2호의 “(제3조제2·3호)”를 “(제3조제2·3·5·6·7호)”로 한다.

제7조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