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865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푸드트럭 영업장소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영업장소 지정(안 제3조)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②『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④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⑤『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

⑥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08. 23. ~ 09.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5.『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안의 시설 또는 장소

6.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 또는 축제위원회와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3조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