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 처분요구 목록

번 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천원)
1	문화관광과 외 16개 부서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 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	주 의	-	-	-
2	산림과 도시주택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산정 부적정	주 의	-	-	3명

【일련번호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시 행  년 도】 2011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 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 인계ㆍ인수서 작성 현황

부서명	사업장 수	총 배출 물량 (ton)	총 배출 건수	공무원 입력건수	용역업체 입력건수	비 고
합 계	414	265,160	12,902	-	12,902
문화관광과	7	1,712	118	-	118
주민생활지원과	4	836	56	-	56
재무과	6	2,073	130	-	130
경제체육과	8	3,464	199	-	199
환경위생과	1	352	19	-	19
산림과	5	1,042	68	-	68
안전건설과	120	115,289	5,759	-	5,759
도시주택과	54	21,900	1,249	-	1,249
농축산과	1	215	14	-	14
상하수도사업소	93	97,371	4,001	-	4,001
평창읍	22	4,538	317	-	317
미탄면	4	919	64	-	64
방림면	13	2,496	154	-	154
대화면	16	2,522	174	-	174
봉평면	19	3,445	207	-	207
용평면	14	3,064	184	-	184
진부면	27	3,922	189	-	189

2. 위법․부당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공무원이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각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기 현황과 같이 17개 부서에서 총 414개 사업장 61명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사업현장(배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배출 물량과       성상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용역업체로        하여금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용역 업체가 작성한 전자인계서를       검증 없이 인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도시주택과, 산림과

【시 행  년 도】 2014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원가계산 부적정 폐기물처리용역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천원)	과업기간	계약자
					업체명	대표자
1	0000 2-1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66톤 - 폐콘크리트 40톤 - 혼합폐기물 26톤	2,920	2014.11.27. ~ 2014.12.12.	㈜00산업	000
2	주차장(00아파트)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311톤 - 폐콘크리트 275톤 - 혼합폐기물 36톤	18,800	2014.11.28 ~ 2014.12.26	00환경(합)	000
3	2015년 사방댐 설치공사(00리 외1개소)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9.02톤 - 폐콘크리트 45.2톤 - 입목폐기물 3.82톤	2,156	2015.05.07 ~ 2015.06.05	00산업(주)	0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28호,       2009.3.13.) 제5절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5%)와 이윤(1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외의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는  “00 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주차장(00아파트)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간접노무비(10.9%), 산재보험료(3.8%), 고용보험료(0.87%),        환경보전비(0.8%), 기타경비(6.2%)를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르면 계약당시       기준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를 계상함으로써 “00 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409천원, “주차장(00        아파트)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2,181천원 상당액 만큼 과다하게       계약 체결되었다.

❍ 또한, 산림과에서는 “2015년 사방댐설치사업 (00리 외 1개소) 폐기물       처리용역” 의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폐기물처리단가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이 중간처리단가에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폐기물 중간처리단가에 이미 반영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폐기물처리용역 원가계산에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반영함으로써       148천원 상당액 만큼 과다하게 계약체결 되었다.

3. 조치할 사항

❍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반영하고,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