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6. 06. 23.)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47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창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3조 중 “완수하여야”를 “완수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과 사를”을 “공(公)과 사(私)를”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근검, 절약)”을 “(근검ㆍ절약)”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조성하여야”를 “조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룩하여야”를 “이룩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무단으로”로, “당직근무자”를 “근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군수는 제4항”으로, “자에게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며 사사로운”을 “하며, 개인적인”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ㆍ전보, 그밖의”를 “전화ㆍ팩스, 그 밖의”로,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휘를”을 “지휘ㆍ감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외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탁하여야”를 “위탁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해직”을 “군수는 해직”으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를 “근무 중”로,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휴  가”를 “휴가”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자녀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해에 한정”을 “다음 해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복무규정」”을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을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으로, “활용하지 아니할”을 “사용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초과 할”를 “초과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을 “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를 “(연가일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휴직일수가”를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로, “계산 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른 산출된 소수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1항에 따른 병가”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를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를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본문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을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출석수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2호부터 3호의 휴가일수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⑭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⑮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