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501호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안이 상위 법령 위배 및「폐기물관리법」법령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례을

정비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함.

2. 예고기간

○ 2015. 05. 4. ~ 2015. 05. 26. (22일간)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문 삭제 및 법령개정으로 일부 법령조항 변경

가. 안 제2조(정의) 제 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

나.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제 1항의 “법 제14 조 제4항”을 “법 제14조 제5항”으로 변경

다. 안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제2항 삭제″

라. 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제1항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5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4항□을□제14조 제5항□으로 변경

제18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8조 제②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을□제38조의4□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