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33 호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도로법 제40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를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