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32 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 생길”을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로, “결정하되”를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