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27 호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기업청장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제4조(광고물의 특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강원도비ㆍ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