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4.)에서 의결된 평창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24 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신규허가시 업소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이상 ㅇ 사 무 실 : 18㎡이상 ㅇ 주 차 장 : 2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