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6-4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 위하여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변경 내용			지정변경사유	관리 기관
		유형	등급	현황
속사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산1-11일원	붕괴위험	D	우측: L:196.0m, H:28.5m 좌측: L:80.0m, H:22.7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구간일부변경)	평창 군청
두일리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산151-4 일원	붕괴위험	D	L=208.7m, H=35.8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구간변경)	평창 군청
약수 2리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63-11 일원	붕괴위험	D	제1구간: L=26.0m, H=16.7m 제2구간: L=43.0m, H=11.9m 제3구간: L=53.0m, H=21.2m 제4구간: L=27.0m, H=11.0m 제5구간: L=150.0m, H=55.0m 제6구간: L=125.0m, H=15.4m 제7구간: L=20.0m, H=12.0m 제8구간: L=27.0m, H=16.7m 제9구간: L=60.0m, H=30.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구간변경)	평창 군청
상월 오개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283-5일원	붕괴위험	D	L=550.0m, H=40.9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구간변경)	평창 군청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4. 행위허가 등 사전협의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일 : 2016. 4. 29.

6. 문의처 : 평창군 안전건설과 ☎033-33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