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240호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0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 직접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명시하는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나. 지원사업 확대(안 제4조)

○ 지역 대표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등 추가

다. 보조금 지원대상 명시(안 제3조)

○ 지역 대표음식 및 향토음식 개발 참여업소 및 위생관련 법인·단체에 보조금지원 근거 명시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6. 03. 11. ~ 03. 3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12, Fax (033)330-2334

4. 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2016-   호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를 “제5조의 지원신청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 제1항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