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13 호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및 배차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