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6.02.04.)에서 의결된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05 호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범위)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정 법령 등의 해당 인용조항. 이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한다.

2. 개정「정부조직법」 또는 개정「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처 및 부서의 명칭

3.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4. 제명 띄어쓰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5. 그 밖에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제3조(대상조례 및 개정사항) 제2조에 따른 개정범위의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한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금 액
	1 차	2 차	3 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30	50	100
2.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별표(일괄 일부개정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제3조_관련))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