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64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과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납이자율을 변경함.(안 제20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 분납이자율 연 4퍼센트⇒ 연 3퍼센트

나. 금리수준(1년만기 정기예금)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변경함. (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연 4퍼센트⇒연 3퍼센트

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안 제40조)

-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매각

-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할 경우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 건축물 매각기준일: 2003년12월31일⇒2012년12월31일

라. 투자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 신설함. (안 제32조제3항)

-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0 감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4, fax (033)330-2593.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