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6 - 76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위임 규정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표준 규정 기간의 2배 적용(10, 6, 4년)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안 제5조의3)

► 해당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100% 감면

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안 제6조)

► 기존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기존 고지서 1매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각각 적용할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그 각 조항에서 규정한 기간의 2배를 적용한다.”

제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3(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제6조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제2호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