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198 호

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

1. 근　   거

가. 단       속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다. 의 견 제 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라. 이 의 신 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

마. 부 과 제 외 :「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2. 적용범위
부득이한 사유로 주ㆍ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처리절차

가. 과태료 부과 전 :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제출(사전통지일로 부터 15일 이내) → 단속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과
→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외

나. 과태료 부과 후 :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관할 법원 통보

4. 과태료부과 제외기준 : 별표「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기준 및 구비서류」참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	처 리 기 준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 ․ 진압, 긴급한 사건 ․ 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기관 공문서, 관련 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차 ․ 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사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	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택배, 소형화물 이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25분 초과 시에만 구비서류 제출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 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 기관 공문서 등 부득이 함을 증명하는 서류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으로 주행불가의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보험회사 긴급출동 확인서 등
	○ 공익에 반하지 않는 500인 이상의 공적모임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장주변 50M이내에서 단속된 차량	행사 주최장의 확인서
	○ 교통과 관련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증 (경찰서 확인필) 사본
	○ 운전자 긴급사항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때	의료기관 또는 약국(방)의 확인서 등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비업체 차량 (단, 경비 출동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출동확인 관련 서류
	○ 렌트 차량 (임차인에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
▶ 차량번호 : ▶ 위반일시 : ▶ 위반장소 : ▶ 진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법원이송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
▶ 차량번호 : ▶ 위반일시 : ▶ 위반장소 : ▶ 진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