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02 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를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