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9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0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의 범위에서”를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발행위의 취소)”를 “(개발행위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제6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에 따른”을 “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7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부터 별표 20까지,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     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     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   산업용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 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  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및 한방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11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