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74 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