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3 호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편의시설의”를 각각 “공동시설 등의”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편의시설”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