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73 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제5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양성평등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라.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6조제3호 중 “영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