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92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통산업분야”를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급 이상”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 군”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