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69 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을 “평창군(이하 "군"이”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을 “설치의 우선계약을”로,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세대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로,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