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87 호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제6조 중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등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음식물 : 업무 추진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나.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현지차량 편의제공 등

다.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