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86 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본 규정은 농어촌정비 법 제50조제5항”을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으로, “환지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환지 청산금”를 “환지청산금”으로, “제외하고는 본”을 “제외하고는 이”로, “환지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을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기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를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체납 처분하여야”를 “체납처분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2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수범위 내에서”를 “징수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거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