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295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12. 30. ～ 2016. 1. 19.(21일 이상)

3. 제정취지

○ 상위법에 따른 차고지 설치면제 의무조항을 일부 수정

4.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면제 의무조항 일부 수정(안 제3조)

5. 의견제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285, 팩스 033-330-259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