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65호

「상위법 위반사항 등 정비를 위한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 위반사항 등 정비를 위한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위임 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잦은 제ㆍ개정으로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법규(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등)가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평창군 조례 270개 조례 중 113개 조례 254건

❍ 개정 사항(4개 유형으로 분류)

-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 61개 조례 109건

- 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법령 불일치 등) : 52개 조례 87건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권리제한, 의무부과) : 16개 조례 19건

-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입법 형식 위반 등) : 32개 조례 39건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9. 23. ~ 10.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218, Fax (033)330-2594

4. 일괄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10조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9조제6항”을 각각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포 또는 고시일”을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로, “공보가 발행”을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주민의”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간담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이”를 “행정자치부에서”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 지방의회의원,”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제11조 중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하며,”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을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44-3번지”를 “효석문학길 73-25”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3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예매는”을 “예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단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을 “평창군(이하 "군"이”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을 “설치의 우선계약을”로,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세대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로,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훈단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보육시설”을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의 제목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립보육시설   (이하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제17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제26조제1항제8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 수리하여야”를 “사용 허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신고신청”을 “사용허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신고의 취소등)”을 “(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신고”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제3호 중 “사용신고수리”를 “사용허가”로,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를 “신청하여 그 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묘지ㆍ납골시설ㆍ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를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 및 제11조 등”을 “제10조”로, “제2조 및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한다.(단,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을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구 주소 :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에 둔다.

제6조제5항 중 “원상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결산보서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6조제3호 중 “영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59조”로 한다.

제2조 중 “송정리 2390-10번지”를 “송정길 12”로 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평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사무위임조례”를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별표 1부터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 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 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
17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8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 건축법 제82조제3항
19	◦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82조제3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1	◦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2	◦ 대마재배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3	◦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4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별표 2]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설치 및 운영비”를 “설치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구입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장법」”을 “「디자인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을 “임기제공무원인”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수, 평창군의회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창군을 관할로 하는 공공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홍보비 또는 일반운영비”를 “홍보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를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평창소방서장

제2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강릉보훈지청장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제82조”를 “제9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제3조제1항 중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반설치조례”를 “평창군 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제1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수가 특별히규정한 민원사무중”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 중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을 “전자민원창구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한다.

제19조 중 “비밀번호를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를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 중 “제18조의2”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투표조례”를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군의회의장이”를 “군의회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평창군”을 “평창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통산업분야”를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급 이상”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 군”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편의시설"이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편의시설의”를 각각 “공동시설 등의”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편의시설”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를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위임”을 “징수를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을 “사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를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상품으로서「친환경상품”을 “제품으로서「녹색제품”으로,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상품과 비교하여 친환경상품”을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ㆍ운영)”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로 하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를 “(녹색제품 구매 예외)”로 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품이 친환경상품”을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를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로, “요청”을 “의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힝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힝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22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ㆍ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ㆍ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ㆍ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규정과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지정ㆍ승인”을 “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제6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금 액
	1 차	2 차	3 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30	50	100
2.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1조제3항)	5	10	20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를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제56조”를 “제5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제42조제1항 제1호”를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45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제59조제1항”을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환경기본조례”를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8조 및 제11조”를 “「도로법」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 중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11조제1항 중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3년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을 “2년부터 5년 이내의”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를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이”를 “안전건설과장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에게 예산”을 “예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제4조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제5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강원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정”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고자”를 “임명하고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은”을 “평창군 대책본부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을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을 “명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 생길”을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로, “결정하되”를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운영위원회”를 “자체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도로법 제40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를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담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64조”를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2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을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를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개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    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9명”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 표시방법(제6조의2 관련)

광고물 설치 방법
주소	종류	수량	규격 (가로×세로×높이)
대관령면 유천리 (영동고속도로)	지주이용간판	1	20×10×25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에는 다음”을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설치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를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를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을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를 “제30조”로, “수질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관리 기술의”를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수”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제2조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이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사자 등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제시한”을 “임대료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일 임대료	(감가상각비1 + 자본이자2 + 수리비3) ÷ 예상 임대일수
항 목 별 산정기준	1.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폐기가격) ÷ 내용년수 2. 자본이자 = (구입가격+폐기가격) ÷ 2 × 연 이율 3. 수 리 비 = 구입가격 × 수리비계수

※ 비고

예상 임대일수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내용년수 : 조달청 내용년수 등을 준용한다.

폐기가격 : 경운기․관리기․이앙기․콤바인 25%, 트랙터 30%, 작업기 등 기타 5%

연 이 율 : 5%

수리비계수 : 6%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을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2조”를 “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을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을”을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그 밖의 사항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