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61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9월  1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2002년 8월 1일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하여 왔으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5%인상하여 현실화하고(현재 주민부담률 14.9% ⇒ 17.1% 증가),

○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유해성 P․P마대용량이 20L로 단일 용량만 있어, 소량 배출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작은 용량인 5L를 추가하여 제작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15. 09. 17. ~ 2015. 10. 07. (21일간)

3. 주요내용

○ 종전의 별표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별표4 폐기물반입수수료 판매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반영함(안 제10조,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033)330-2337,   Fax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1항의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50리터	1,075	1,180
	75리터	1,613	1,760
	100리터	2,151	2,350
음식물전용	3리터	63	70
	5리터	115	130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재사용	10리터	231	260
	20리터	442	490
유해성전용 PP포대	5리터	776	800
	20리터	1,151	1,26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 제16조 제2항의 별표 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52,500원

※ 재활용이 되지않는 스티로폴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