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48호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단위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변경 및 읍면단위 협의체 구성으로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목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6조,7조

○ 제2조(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제3조(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인이상 40인 이내 구성

-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 구성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를 또는 연계 협력    하기 위한 분과구성

○ 제3조의2(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신설

-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대표 협의체,실무협의체,읍면협의체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 033-330-2305 / FAX : 033-330-2557)

붙임1) 조례 개정안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6조,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제1항 중 “20인”을 “4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법률 제41조제3항 각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대표협의체 산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읍면 협의체(이하”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한다.”를 “연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