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3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변경)계획 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평   창   군   수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추진목적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자 함.

○ 지정범위 :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12번지 일원

지 구 명	위 치	급경사지 제원						노선번호	구 분	비고
		수직고 (m)		종단길이 (m)		경사도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봉산1지구	평창 진부 봉산리 산1-12번지 일원	20	23	800	585	68	70	지방도410	붕괴위험변경 지정	국

※ 세부위치 사진대장 및 지형도 참조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법 제10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 의견수렴 기간 : 2015. 09. 16. ~ 2015. 09. 30.(15일간)

○ 제출방법 : 서신 또는 전자우편(gagure96@korea.kr)

- 보내실 곳 : 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033)330-2402, FAX 033)330-2595 담당자 윤명섭

붙임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