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234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자연휴양림은 국민 누구나가 입장하여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차별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제한 사항을 삭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 행위제한 또는 입장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 삭제

○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 개정

2. 예고기간
○ 2015. 12. 07. ~ 2015. 12. 27.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조항 삭제

□ 제8조 제②항 및 제②항 각호의 입장제한 및 퇴장 관련 조항 삭제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8조 제③항 및 제③항 각호의 행위제한 및 퇴장 관련 조항 삭제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객이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제목 변경

□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을 ‘제8조(입장제한)’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산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산림과

- 전화 (033)330-2415,   Fax (033)330-2591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조문제목 “입장제한 및 퇴장”을 “입장제한”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각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 및 각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