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176호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안전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안전감시망 구축 및 예산지원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2015. 11. 19. ~ 12. 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5374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전화 : (033)330-2457, Fax : (033)330-2595

4.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나.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갱신 예정일 표기

라. 취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마.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바.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아.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자.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의무이행) ①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⑤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