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805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29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안 제7조)

-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조항 삭제

․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주민의견서 등

나.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1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면적의 범위 확대

․ 구역면적 5퍼센트 ⇒ 10퍼센트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적용 대상으로 조문 삭제

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안 제28조)

-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사유 명시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근거 제시

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안 제52조, 제57조)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 건폐율 : 40퍼센트 ⇒ 50퍼센트

․ 용적율 : 100퍼센트 ⇒ 125퍼센트

바. 군계획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1조)

-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 나열

사.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64조)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가능 근거 제시

아.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6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에 따른 근거 명시

․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자.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6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에 따른 근거 명시

․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차. 분과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5조)

-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가능 근거 제시

카.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안 제65조의2)

-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구성

타.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근거 명확화(안 제72조)

-  군계회기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 강화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5. 7.29 ~ 8.1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0호의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의 “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를 “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2조제19호의 “4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의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의 “10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의 “영 제85조 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의 “영 제85조 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영 제92조 제2항”을 “영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의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개최 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제1항제1호가목의 “에 따른”을 “의 규정에 의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의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과 이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 법 제120조위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4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의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로 한다.

별표 6 제5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9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7 제7호의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1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7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4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9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3호의 “같은 호 차목에”를 “같은 호 더목에”로 하고, 제14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7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0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하고, 제16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9호 (1)의 “별표 19 제2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2호”로 한다.

별표 20 제3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하고, 제1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