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780호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2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법조문의 변경으로 우리군 조례와 상이하므로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개정으로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평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로 명칭 변경으로 개정 (안 제1조, 제2조)

○ 정비계획의 수립이 5년마다 수립에서 10년마다 수립으로 변경되어 개정 (안 제3조)

○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7.22~8.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4,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 . . )와 심의 결과,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평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을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관리자”로, “의한점검결과”를 “따른 점검결과”로, “연계하여검토하여야”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의운영ㆍ관리”를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 수도법 제19조및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를 “관리자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1조제1항,「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로, “및정수”를 “및 정수”로, “검사결과를 3년간”을 “검사 결과를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를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있거나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간이급수시설을우선적”을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급수”를 “등 급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군수”를 “관리자”로,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마을급수시설”로, “비상사태”를 “재난메뉴얼에 따라 비상사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군수”를 “관리자”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그러”를 “또는 마을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군수는 수도법 제20조”를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로,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를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을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로,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를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또는협의회의”를 “또는 협의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군수는”을 “관리자가”로, “소요비용”을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을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며, “등구체적인”을 “등 구체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을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목적”을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제16조 중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사용”을 “마을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제3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하고 관리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와 관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자들의의견”을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치사항등을”을 “조치사항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통제”를 “출입 통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제21조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 중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운영ㆍ관리등에관”을 “운영ㆍ관리 등에 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위탁관리비의산정, 기타”를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60㎝
					45㎝
					120㎝

○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질

또는 10㎜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색

○ 글    씨 : 청색

2.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평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별지 제1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평창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강원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
	관리위원장	성명				전화번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투자액 (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도비	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취수시설 내 역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 1								마력
		양수모터 2								마력
	정수시설 내역	보유시설 (시설내역)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총연장 (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	m		㎜	m
		소계			㎜	m		㎜	m
		소계			㎜	m		㎜	m
		총계				m			m	총계 m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현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 . .
	. . .
	. . .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 폐지시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할것

【 별지 2호 서식 】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일지

□ 마을명 :

관리번호	평창군 제 호			점검일자 : 20 . . .
조사 및 항목 확인		검 사 월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 로 파 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군 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 마을명 :

관 리 번 호	평창군 제 호	점검일자 20 . . .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점검자	확인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