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774호

「평창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출향군민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의 정의(안 제2조)

-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

- 군 및 출향단체의 각종 교류‧화합행사

- 노산문화제 초청 방문에 따른 참가경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포상(안 제9조)

-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의 의거 포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7.21~ 8.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66, Fax (033)330-2590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군민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출향군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규정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출향군민은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의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2.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

3. 군 및 출향단체의 각종 교류‧화합행사

4. 노산문화제 초청 방문에 따른 참가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향군민 지원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군민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의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군민은” 을 “군민과 출향군민은” 으로 한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자 또는 출향군민”으로 한다.

③「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가 중 “평창군이 주관하는”를 “평창군이 주관하는 또는 출향군민이 주관하는”으로 한다.

④「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 제5조제2항 중 별표 2 “평창군민은”를 “평창군민 또는 출향군민은”으로 한다.

⑤「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 및 출향군민이”로 한다.

⑥「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를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출향군민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