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758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폐지 규정(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 제4조 내지 제18조

►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등 15개 항목

❍ 제20조 내지 25조

► 판매 수익금의 관리 등 6개 항목

나. 신설 및 정비 규정

❍ 제1조(목적)

►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정의)

► 수입증지, 수입증지요금기계, 정보처리시스템 등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

❍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 사용부서의 장, 읍․면장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가로 3㎝, 세로 3.5㎝ 녹색 또는 흑색

❍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표 1]

수		입
	발행일련번호 평창군 증지금액 발행연월일 계기고유인영번호
증		지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가로 = 3㎝,      세로 = 3.5㎝

※ 인영색깔 = 녹색 및 검은색

※ 테두리 : 자율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