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88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 관련조례 미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선정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가. 시설기준

나. 자격기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 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10. 21. ~ 11. 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753, Fax (033)330-2592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허가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이외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조 (위해방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개시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신규허가시 업소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이상 ㅇ 사 무 실 : 18㎡이상 ㅇ 주 차 장 : 2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