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69호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규제정 입법예고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15. 10. 20. ～ 2015. 11. 09.(20일)

3. 제정취지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 (안 제3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 군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에서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 지원 등

○ 평창군 공용차량 차량지원 이용자의 의무 (안 제7조)

- 부당한 운행요구 금지 및 실비 부담 등

5. 의견제출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평창군수(참조: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 재무과 우)25374

- 연락처 033-330-2278, 팩스 033-330-2593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    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    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