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750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국정감사 지적사항(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정책 및 지자체차원 불법

광고물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 미 제정 시군

기금조례 제정 권고

○ 조례 제정 후 행정처분(과태료,이행강제금)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선순환체제 정착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의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 기금운용 계획(안 제10조)

-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기금결산(안 제12조)

-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5. 7. 14. ~ 8. 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60 / Fax :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