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09. 22)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51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심의회의 업무)”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5조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제29조제1항제14호”를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를 “인건비, 토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28조제6항 단서 관련)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 대부료율
20% 이상 50% 미만	1.0%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 × 50/10,000
50% 이상 100% 미만	0.85%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 × 30/10,000
100% 이상 200% 미만	0.70%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 × 15/10,000
200% 이상 500% 미만	0.55%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 × 5/10,000
500% 이상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