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09. 22)에서 의결된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49 호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평창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①항 중 “5인 이내로”를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    은 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    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①항 전단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②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①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해당”으로, “회의를 총괄한다”    를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②항 중 “사고가 있    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③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의요구 및 절차)”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①항 및 제②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결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